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정의와 현황, 지원혜택의 종류와 대상,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의 정의와 현황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혼, 사별, 미혼모, 이주 등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혼자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비율과 문제점
한부모가정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가구 중 9.2%가 한부모가정입니다. 이는 2010년의 7.3%보다 1.9%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부모가정은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고, 취업률이 낮고, 교육비 부담이 높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학업성취도가 낮고, 정신건강 문제가 높고,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의 종류와 대상
복지급여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아동양육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정
- 자녀가 만 18세 이하이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12월까지인 한부모가정
- 부모가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장애인이거나, 수감되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비의 지급액은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부터는 아동양육비의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한부모가정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4% 이하인 한부모가정
- 재산인정액이 기준 재산액 이하인 한부모가정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어도 취업이 어려운 한부모가정
생계급여의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부터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한부모가정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정
-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소유자이나 주택의 면적이 40㎡ 이하인 한부모가정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장가격의 50~80% 수준입니다. 2024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대수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지원
보증금 지원은 한부모가정이 자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주택을 계약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보증금 지원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정
-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소유자이나 주택의 면적이 40㎡ 이하인 한부모가정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보증금 지원의 지원액은 주택가격의 10% 이내이며, 최대 2천만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보증금 지원의 지원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법률지원
이혼소송비
이혼소송비는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이혼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이혼소송비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정
-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 이혼소송의 원인이 상대방의 가정폭력이나 간통 등이거나,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장애인이거나, 수감되어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이혼소송비의 지원액은 소송비용의 전액이며, 최대 300만원입니다.
상속권 보호
상속권 보호는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상속권 보호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정
- 부모가 사망하고,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권 보호의 지원액은 상속권 행사를 위한 법률비용의 전액이며, 최대 200만원입니다.
상담 및 정서지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문화활동 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
- 한부모가정이 되기 전이나, 한부모가정이 된 후에도 부모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자녀
- 한부모가정이 되려고 하는 부모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이용 방법은 전화나 인터넷,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프로그램
자립지원프로그램은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정
-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
- 자립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의지가 있는 한부모가정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이용 방법은 전화나 인터넷,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는 통합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복지로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이 간편하고, 신청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가까운 [여성가족복지센터]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장점은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바로 제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 가족관계, 소득과 재산, 신청하는 혜택의 종류 등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진실한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이미 받은 혜택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서류 제출은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혜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신청하는 혜택에 따른 추가 서류 (예: 이혼판결문, 상속권포기서 등) 서류 제출에는 반드시 정확하고 최신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심사 및 통보
심사 및 통보는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신 후에 이루어집니다. 심사는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서류를 바탕으로 혜택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통보는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통보는 온라인이나 문자,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보를 받으신 후에는 혜택을 받기 위한 추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양육비나 생계급여를 받으시려면, 매월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증금 지원을 받으시려면, 주택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신청하시려면,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후에는 심사 및 통보를 거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