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어려움과 고독함을 느끼는 가족들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은 그저 가족 구성원이 부/자 또는 모/자, 조손 가구로 이루어진 가족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부모가정에게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이란?
한부모가정의 정의와 현황
한부모가정이란 부/자 또는 모/자, 조손 가구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다양한데요, 이혼, 사별, 미혼, 별거, 해외이주, 실종 등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정은 전체 가구의 8.9%에 달하며, 약 140만 가구, 240만 명이 한부모가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80% 이상이 모자가정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의 목적과 법적 근거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의 목적은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해 제공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상담전화, 한부모가족멘토링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의 복지 급여가 제공됩니다.
- 주택법: 주택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구입 지원, 임대료 지원 등의 주거 지원이 제공됩니다.
- 법률구조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구조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법률상담, 법률구조, 가사소송비 지원 등의 법률 지원이 제공됩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의 종류와 내용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복지 급여, 주거 지원, 법률 지원, 상담 및 정서 지원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 급여
복지 급여란 한부모가정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복지 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한부모가정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의 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한부모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의 종류에는 본인부담금 면제, 본인부담금 감면, 본인부담금 보조,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이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병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입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의 종류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교육 등이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이어야 하며, 아이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학생증,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한부모가정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의 종류에는 전세금, 월세, 공과금, 수리비 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입니다.
주거 지원
주거 지원이란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주거 지원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며, 주거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입니다.
임대주택 구입 지원
임대주택 구입 지원이란 한부모가정이 임대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임대주택 구입 지원의 종류에는 임대주택 구입자금 대출, 임대주택 구입자금 보증, 임대주택 구입자금 이자지원 등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구입 지원을 신청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구입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임대료 지원
임대료 지원이란 한부모가정이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임대료 지원의 종류에는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증금 보조, 임대료 보증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료 지원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법률 지원
법률 지원이란 한부모가정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법률 지원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상담
법률상담이란 한부모가정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법률상담의 내용에는 이혼, 상속, 가족관계, 부양, 양육, 친권, 위자료, 손해배상 등이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나 [법률구조비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입니다.
법률구조
법률구조란 한부모가정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법률구조의 내용에는 가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며, 법률구조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구조는 [법률구조비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소송관련 서류 등입니다.
가사소송비 지원
가사소송비 지원이란 한부모가정이 가사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사소송이란 이혼, 상속, 가족관계, 부양, 양육, 친권, 위자료,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며, 법률구조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가사소송비 지원은 [법률구조비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소송관련 서류 등입니다.
상담 및 정서 지원
상담 및 정서 지원이란 한부모가정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담 및 정서 지원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 공공기관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상담, 교육, 문화체험, 자원봉사, 네트워킹 등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센터를 찾아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상담전화
한부모가족상담전화란 한부모가족이 전화로 심리적인 문제나 가족 관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부모가족상담전화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한부모가족의 고민을 듣고, 적절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상담전화는 24시간 운영되며, 전화번호는 1577-1577입니다.
한부모가족멘토링
한부모가족멘토링이란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 양성론적인 성인 모델을 만나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부모가족멘토링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한부모가족의 아이들과 1:1로 매칭되어, 정기적으로 만나며 학습, 취미, 진로 등에 관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한부모가족멘토링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성적증명서 등입니다.
3.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소득ㆍ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한부모가정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족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이용하시면,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