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취업이 취약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2022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정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장려금은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이 취약한 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절차, 지급방법과 기간, 활용방안과 성과평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란, 취업이 취약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취업이 취약한 자란, 장애인, 청년, 여성, 중장년, 고령자, 장기실업자, 취업준비생, 취업취약계층 등을 말합니다. 이들은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낮거나, 고용차별이나 편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쉽게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이 취약한 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이 취약한 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이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목적입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취업이 취약한 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취업이 취약한 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 취약한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인상하거나,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선정된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내용은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한 명의 취업이 취약한 자를 고용하면 최대 6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장려금의 지급은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 취약한 자가 고용중단이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절차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즉, 9월 한 달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류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취업이 취약한 자의 신분증, 취업이 취약한 자의 근로계약서, 취업이 취약한 자의 임금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류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려면 [워크넷]에서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려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다음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우)1234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무국. 방문접수하려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고,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를 심사합니다.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장려금의 선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기준은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상황, 고용규모, 고용지속성, 고용효과, 고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심사결과는 신청한 사업주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서류와 심사기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와 취업이 취약한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을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 취업이 취약한 자의 신분증: 취업이 취약한 자의 신분증을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신분증에는 취업이 취약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취업이 취약한 자의 근로계약서: 취업이 취약한 자와 사업주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이 취약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근무시간, 임금, 근로조건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취업이 취약한 자의 임금증명서: 취업이 취약한 자의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임금증명서에는 취업이 취약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금,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상황: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형태, 고용기간, 고용규모, 고용지속성 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 취약한 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기간 고용하거나,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심사점수가 높아집니다.
- 고용효과: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이 사업주의 매출, 이익, 생산성,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이 사업주의 사업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거나,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심사점수가 높아집니다.
- 고용환경: 취업이 취약한 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근로복지, 근로자보호 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 취약한 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거나, 근로환경을 개선하거나, 근로복지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점수가 높아집니다.
3.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은 후에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방법과 기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장려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한 사업주입니다. 단, 심사를 통과한 사업주 중에서도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상태에 따라 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 취약한 자가 고용중단이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방법은 사업주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즉, 사업주는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신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장려금이 선정되면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장려금은 매월 1일에 지급됩니다. 단, 1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기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즉, 취업이 취약한 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상태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 취약한 자가 고용중단이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지급기간이 단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활용방안과 성과평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이 취약한 자의 임금을 인상합니다. 취업이 취약한 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취업이 취약한 자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근로동기가 증가하고, 고용안정이 강화됩니다. 임금을 인상할 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 취업이 취약한 자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취업이 취약한 자의 교육을 지원하면, 취업이 취약한 자의 역량이 향상되고, 직무적응이 증진되고, 경력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이 취약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익한 정책입니다. 신청기간은 9월 한 달이니,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경영을 지원하고, 사회의 공평성과 통합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모두의 행복을 증진하고,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