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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2024 실수령액 계산법과 권리 구제 방법

by The Advocate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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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2024년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의 의미와 산정 방식

최저시급이란 무엇일까요?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최소한 받아야 할 시간당 임금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받는 임금의 최저한도입니다. 최저시급은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수준, 경제상황, 물가변동,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최저시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의 결정 과정과 반응

그렇다면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700원, 7.6%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월 5일에 심의하여 발표하였고, 10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의 결정은 노동계와 사업계의 갈등이 컸습니다. 노동계는 10,000원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였고, 사업계는 8,720원 이하의 동결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정부위원들의 중재로 9,860원이 합의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의 인상은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업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영세사업주들은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들은 최저시급 인상이 생활비 상승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2. 2024년 최저시급으로 월급과 연봉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과 세금 공제를 포함한 실수령액

2024년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전 월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저시급과 근무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이 세전 월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휴일에 쉰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입니다. 주휴수당은 세전 월급의 4분의 1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은 2,060,740원 + (2,060,740원 / 4) = 2,575,925원이 됩니다. 이제, 세후 월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각각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세전 월급의 9%
  • 건강보험: 세전 월급의 3.43%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25%
  • 고용보험: 세전 월급의 0.8%

소득세는 세전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뺀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액을 계산하여 구합니다. 소득세의 세율과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전 월급이 106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6%, 공제액 55,000원
  • 세전 월급이 106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15%, 공제액 172,000원
  • 세전 월급이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24%, 공제액 522,000원
  • 세전 월급이 300만원 초과 45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35%, 공제액 1,042,000원
  • 세전 월급이 450만원 초과인 경우: 세율 38%, 공제액 1,302,000원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1명이고 비과세액이 20만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후 월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2,575,925원 x (0.09 + 0.0343 + 0.0343 x 0.1125 + 0.008) = 287,628원
  • 소득세: (2,575,925원 - 287,628원 - 200,000원) x 0.15 - 172,000원 = 136,494원
  • 세후 월급: 2,575,925원 - 287,628원 - 136,494원 = 2,151,803원

이렇게 세후 월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부양가족이 1명이고 비과세액이 20만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나 비과세액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후 월급을 알고 싶으시다면 월급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계산법: 월급과 보너스를 합산한 실수령액

2024년 최저시급으로 연봉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전 연봉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전 월급과 보너스를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2,575,925원이고 보너스가 2개월치인 경우에는 2,575,925원 x 14개월 = 36,062,950원이 세전 연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임금의 일부입니다. 퇴직금은 근속년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연봉의 8.33%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포함한 세전 연봉은 36,062,950원 + (36,062,950원 x 0.0833) = 39,045,000원이 됩니다.

 

이제, 세후 연봉을 구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4대 보험료는 월급 계산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세전 연봉에서 4대 보험료를 뺀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액을 계산하여 구합니다. 소득세의 세율과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전 연봉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6%, 공제액 660,000원
  • 세전 연봉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15%, 공제액 2,060,000원
  • 세전 연봉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24%, 공제액 5,220,000원
  • 세전 연봉이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35%, 공제액 10,420,000원
  • 세전 연봉이 1억5천만원 초과인 경우: 세율 38%, 공제액 13,020,000원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1명이고 비과세액이 20만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후 연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39,045,000원 x (0.09 + 0.0343 + 0.0343 x 0.1125 + 0.008) = 4,354,540원
  • 소득세: (39,045,000원 - 4,354,540원 - 200,000원) x 0.15 - 2,060,000원 = 3,263,569원
  • 세후 연봉: 39,045,000원 - 4,354,540원 - 3,263,569원 = 31,426,891원

이렇게 세후 연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부양가족이 1명이고 비과세액이 20만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나 비과세액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후 연봉을 알고 싶으시다면 연봉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 계산기와 연봉 계산기의 활용 방법

월급 계산기와 연봉 계산기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월급 계산기와 연봉 계산기는 각각 월급과 연봉을 입력하면 세후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월급 계산기와 연봉 계산기를 활용하면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액 등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 계산기와 연봉 계산기는 세금 공제 항목과 세율 변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월급 계산기와 연봉 계산기를 이용하면 2024년 최저시급 실수령액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최저시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위반 사례와 피해 상황

최저시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저시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경우
  •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
  • 임금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빚 증가
  • 건강 문제나 스트레스 증가
  • 근로 의욕 저하나 직장 이탈
  • 사회적 불평등이나 불안 증가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접수 방법과 절차

최저임금 위반을 당한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저임금 위반을 당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350으로 유선 접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방문 접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신고 접수를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고 접수 및 접수 확인
  • 신고 내용 검토 및 조사
  • 조사 결과 통보 및 임금 청구
  • 임금 지급 및 사후 관리

신고 접수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 피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사업장명
  • 신고 내용과 증거 자료

신고 접수를 할 때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나 과장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접수를 할 때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 접수 번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과 권리 보호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 접수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 접수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피신고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피신고자가 신고자에게 압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
  •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청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고용노동부에 임금 청구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 조정 신청은 민사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른 절차입니다. 임금 청구 조정 신청을 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 청구 조정 신청은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최저임금 위반 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재직 복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당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정의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정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최저시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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