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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완납증명서 대리발급 방법과 필요서류

by The Advocate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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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방세완납증명서 대리발급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는 본인이 납부한 지방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등등 다양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가야 하는데, 바쁘거나 멀리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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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완납증명서란?

먼저, 지방세완납증명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봅시다. 지방세완납증명서는 본인이 납부할 지방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지방세를 모두 납부했거나, 면제되거나, 징수유예되거나, 징수정지되거나, 징수기한이 만료되거나, 징수권이 소멸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지방세의 종류별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대리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발급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 지방세완납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문 발급, 우편 발급, 팩스 발급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잘 확인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은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인터넷 발급을 하려면,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지방세 납세 증명의 발급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려는 지방세의 종류와 기간을 선택하고, 발급수량과 용도를 입력하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발급의 단점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과, 발급비용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발급비용은 지방세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0원에서 1,000원 정도입니다.

정부 24 사이트 이용 방법

정부 24 사이트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정부 24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검색창에 '정부 24’라고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사이트의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이 완료되면, 사이트의 좌측 상단에 있는 '행정서비스’를 클릭합니다.
  5. 행정서비스의 하위 메뉴 중에서 '지방세 납세 증명’을 클릭합니다.
  6. 지방세 납세 증명의 발급 메뉴에서, 발급받으려는 지방세의 종류와 기간을 선택하고, 발급수량과 용도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 결제가 완료되면,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하고,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발급된 증명서 출력 방법

발급된 증명서를 출력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하고,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출력 설정 창이 나타나면, 출력할 프린터와 페이지 범위, 복사 수량 등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프린터가 작동하고, 증명서가 출력됩니다.
  4. 출력된 증명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보관하거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 발급

방문 발급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문 발급을 하려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단,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발급의 장점은 발급비용이 없다는 것과, 원본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 발급의 단점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과, 대기시간이 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신청 방법

본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받거나, 인터넷에서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4.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수령합니다.

다른 사람 대리 신청 방법

다른 사람 대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받거나, 인터넷에서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4.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수령합니다.

우편 발급

우편 발급은 인터넷이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편 발급을 하려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사본,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수령인의 주소가 적힌 반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우편 발급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편 발급의 단점은 발급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과, 우편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우편료는 지방세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입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합니다.
  2. 신청서에 발급받으려는 지방세의 종류와 기간, 발급수량과 용도,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령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3.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사본,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우편료 및 반송용 봉투 준비 방법

우편료 및 반송용 봉투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료를 확인합니다. 우편료는 지방세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입니다.
  2. 우편료를 수납증이 부착된 우편요금 전용봉투에 넣고, 봉투에 '우편료’라고 적습니다.
  3. 반송용 봉투를 준비합니다. 반송용 봉투는 A4 사이즈의 봉투를 사용하고, 봉투의 앞면에 수령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적고, 뒷면에 발송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4. 반송용 봉투에 우편료 전용봉투를 넣고, 봉투를 닫습니다.

팩스 발급

팩스 발급은 인터넷이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팩스 발급을 하려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사본,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수령인의 팩스번호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팩스 발급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팩스 발급의 단점은 발급비용이 부과된다는 것과,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 발급된다는 것입니다. 발급비용은 지방세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0원에서 1,000원 정도입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합니다.
  2. 신청서에 발급받으려는 지방세의 종류와 기간, 발급수량과 용도,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령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팩스번호, 연락처를 입력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3.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사본,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팩스번호 확인 방법

팩스번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있는 '연락처’나 '오시는 길’을 클릭합니다.
  3. 연락처나 오시는 길의 페이지에서, 지방세과나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확인합니다.
  4. 팩스번호를 기억하거나, 메모하거나, 복사합니다.

3. 지방세완납증명서 대리발급 주의사항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으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 시 필수사항, 발급된 증명서의 확인 및 보관 방법, 발급 거절 사유와 재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임장 작성 시 필수사항

위임장 작성 시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는 위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위임의 내용과 범위, 위임의 기간, 작성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은 발급받으려는 지방세의 종류와 기간, 발급수량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위임장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 위임장은 한 번 사용하면 폐기해야 합니다.

발급된 증명서의 확인 및 보관 방법

발급된 증명서의 확인 및 보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 발급된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 발급된 증명서는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급된 증명서는 분실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급 거절 사유와 재신청 방법

발급 거절 사유와 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나 필요서류가 누락되거나, 오기되거나,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을 경우
    • 발급받으려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거나, 납부하지 않았거나, 체납되었거나, 징수중인 경우
    • 발급받으려는 지방세와 관련된 소송이나 이의신청이 진행중인 경우
    • 발급받으려는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발급받으려는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정보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 기타 발급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발급 거절된 경우에는, 발급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사유를 해결하고,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완납증명서 대리발급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는 본인이 납부한 지방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대리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발급을 받으려면, 인터넷 발급, 방문 발급, 우편 발급, 팩스 발급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잘 확인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급받은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급이 거절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발급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사유를 해결하고,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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