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이라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유가보조금에 대해 잘 알게 되실 거예요.
1. 유가보조금이란 무엇인가?
유가보조금의 정의와 목적
유가보조금이란 화물차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화물차주가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의 목적은 화물차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화물차 운행을 촉진하여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유가보조금의 대상과 조건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화물차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이어야 하고,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차를 운행해야 합니다. 화물차의 종류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톤 이하의 화물차는 1일 100km 이상 주행해야 하고, 1톤 초과의 화물차는 1일 50km 이상 주행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은 주유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는 1리터당 100원, LPG를 사용하는 화물차는 1리터당 50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 중 한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아 화물차에 주유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가보조금은 매월 청구되는 카드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의 종류와 발급 방법
유류구매카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물차주가 직접 발급받는 개인카드이고, 다른 하나는 화물차주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이 대행하여 발급받는 법인카드입니다. 개인카드는 화물차주의 이름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카드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의 이름으로 발급받아 화물차주에게 배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카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카드사에서 심사를 거쳐 카드를 발급합니다. 카드는 화물차주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법인카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위수탁 계약서, 화물차주 명단,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카드사에서 심사를 거쳐 카드를 발급합니다. 카드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의 유의사항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사업용 화물차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차량에 사용하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발급받은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경유 또는 LPG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이나 전기 등 다른 연료를 구매하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주유소 또는 LPG 충전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구매하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하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류구매 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유류구매 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류구매 후 주유업자에게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를 수령하고, 관할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가보조금은 다음 달 말일 전에 화물차주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유류구매 후 서류를 제출하려면 필요한 자료와 양식, 절차와 기한을 알아야 합니다.
서류 제출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양식
서류 제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가보조금 신청서: 화물차주가 작성하고 서명하는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에는 화물차주의 정보, 화물차의 정보, 유류구매 내역, 유가보조금 지급 계좌 등을 기재합니다.
-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화물차주가 작성하고 서명하는 명세서입니다. 명세서에는 유류구매 일자, 주유소명, 주유량, 주유금액, 유류구매카드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사본: 화물차의 등록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번호, 차종, 연료종류, 차주명 등이 표시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물차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의 사업자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업태, 종목 등이 표시됩니다.
- 주유영수증: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주유영수증에는 주유소명, 주유일자, 주유량, 주유금액, 유류구매카드 사용 여부 등이 표시됩니다.
- 화물차주 통장 사본: 유가보조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통장 사본에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등이 표시됩니다.
- 위수탁 계약서: 화물차주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과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위수탁 계약서에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당사자 등이 표시됩니다.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화물차주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에는 납부자명, 납부기간,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이 표시됩니다.
서류 제출의 절차와 기한
- 서류 제출의 절차: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후 주유업자에게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와 양식을 준비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합니다. 관할관청은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거절합니다.
- 서류 제출의 기한: 서류 제출의 기한은 매월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유류를 구매한 경우, 2월 10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의 기한을 초과하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유가보조금의 지급 방법과 금액
- 유가보조금의 지급 방법: 유가보조금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은 매월 청구되는 카드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은 다음 달 말일 전에 화물차주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 유가보조금의 금액: 유가보조금의 금액은 유류의 종류와 주유량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는 1리터당 100원, LPG를 사용하는 화물차는 1리터당 50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최대 지급 한도는 화물차의 종류와 운행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톤 이하의 화물차는 1일 100km, 1톤 초과의 화물차는 1일 50km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가보조금의 환수와 철회
- 유가보조금의 환수: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유가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할 금액에 10%의 가산금을 더하여 환수합니다. 유가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 유가보조금의 철회: 유가보조금을 신청한 후에 신청을 철회하고 싶은 경우, 유가보조금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류구매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거나 파손하거나,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유류를 구매하거나 등의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철회하려면 관할관청에 철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가보조금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유가보조금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으려면 유가보조금의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 지급 방법, 환수와 철회 등을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화물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