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가점제는 주택 청약한 신청자들 중에서 일정 항목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분양 가점제의 정의와 목적, 적용 범위와 비율, 장단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분양 가점제란?
가점제의 정의와 목적
아파트 분양 가점제란 주택 청약한 신청자들 중에서 일정 항목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한 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점제는 84점 만점이고,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제의 목적은 주택 수요가 과열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점제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재분양이나 전세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점제의 점수 산정 방법
가점제의 점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기간: 무주택자가 되기 전까지 소유한 주택의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점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무주택자가 된 경우, 아파트를 5년 이상 소유한 경우 0점, 4년 이상 5년 미만 소유한 경우 4점, 3년 이상 4년 미만 소유한 경우 8점, 2년 이상 3년 미만 소유한 경우 12점, 1년 이상 2년 미만 소유한 경우 16점, 1년 미만 소유한 경우 20점을 받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점수가 더 낮습니다. 무주택자가 된 날짜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12점을 받습니다.
-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을 제외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35점, 3명인 경우 30점, 2명인 경우 25점, 1명인 경우 20점, 없는 경우 15점을 받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도 하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통장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을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17점, 9년 이상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 15점, 8년 이상 9년 미만 가입한 경우 13점, 7년 이상 8년 미만 가입한 경우 11점, 6년 이상 7년 미만 가입한 경우 9점, 5년 이상 6년 미만 가입한 경우 7점, 4년 이상 5년 미만 가입한 경우 5점, 3년 이상 4년 미만 가입한 경우 3점, 2년 이상 3년 미만 가입한 경우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가입한 경우 1점, 1년 미만 가입한 경우 0점을 받습니다.
2. 아파트 분양 가점제의 적용 범위와 비율
지역별 적용 범위
아파트 분양 가점제는 민간분양 중 일반공급과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적용되며, 지역별로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에서는 전용 60m2 이하의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이며, 전용 85m2 이하의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용 85m2 초과의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별 적용 비율
아파트 분양 가점제의 적용 비율은 전용면적별로 다릅니다. 전용 60m2 이하의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용 85m2 이하의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용 85m2 초과의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면적별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는, 작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큰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적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주택의 분배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아파트 분양 가점제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
가점제의 장점과 문제점
아파트 분양 가점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해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주택의 분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점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점제의 점수 산정 방법이 복잡하고, 신청자들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점제의 적용 범위와 비율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가점제의 점수가 높은 신청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은 후에도, 재분양이나 전세를 할 수 없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택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점제의 개선 방안과 대안
아파트 분양 가점제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점제의 점수 산정 방법을 간소화하고, 신청자들의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를 점수로 환산하는 대신, 신청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 가점제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대신, 전국적으로 통일하거나, 신청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들이 가점제와 추첨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신청자들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가점제의 점수가 높은 신청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은 후에도, 재분양이나 전세를 할 수 없는 제한을 완화하거나, 예외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분양이나 전세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청자들의 직업이나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재분양이나 전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점제의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점제를 폐지하고, 추첨제로만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점제의 복잡함과 불공평함을 해결할 수 있지만,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해주는 목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가점제와 추첨제를 모두 폐지하고, 경쟁입찰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택의 가격을 시장에 맡기고, 신청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주택의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 등이 주택을 구입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분양 가점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점제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해주는 방식이지만, 점수 산정 방법이 복잡하고, 적용 범위와 비율이 지역별로 다르고, 재분양이나 전세를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점수 산정 방법을 간소화하고, 적용 범위와 비율을 통일하고, 재분양이나 전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가점제를 폐지하고, 추첨제나 경쟁입찰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점제는 주택의 분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므로, 신청자들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