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전기요금도 부담스러운데,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의 배경과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와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전기요금이 증가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의 대상과 기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의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입니다. 단,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요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지원금액은 20만원입니다 .
-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사업자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지원금액은 10만원입니다 .
2.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구분과 신청 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며,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나, 전기요금을 임대인이 납부하는 경우는 비계약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청 안내와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따라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직접 계약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기요금 청구서 사본, 통장 사본
- 비계약 사용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증빙자료, 통장 사본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에 방문하실 때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3.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의 주의사항과 FAQ
접속자 분산을 위한 홀짝제와 신청 순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때는 접속자 분산을 위해 홀짝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는 2월 21일, 23일, 25일, 27일에 신청할 수 있고, 짝수인 경우는 2월 22일, 24일, 26일, 28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신청 안내 및 동의서 작성
- 2단계: 신청서 작성
- 3단계: 신청서 제출 및 확인
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시기
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청구서에 지원금을 차감하여 발행하며, 지원금이 전기요금보다 많은 경우는 차액을 환급해줍니다 .
- 비계약 사용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을 신청자의 통장으로 입금해줍니다 .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계약자: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전기요금 청구서에 반영됩니다 .
- 비계약 사용자: 신청 후 약 4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몇 번 신청할 수 있나요?
- A: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Q: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 A: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코로나19 특별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Q: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A: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이 글의 2번째 소제목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 사업으로, 신청 대상과 기준, 신청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등을 잘 숙지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