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이란?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면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정부의 손실보상이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전력에서 알림톡으로 접수 안내를 받은 고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의 50%를 최대 14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2개월분 ('21년12월~'22년1월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최대 7만원, 총 14만원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10만원, 1월에 12만원의 전기요금을 낸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x 50%) + (12만원 x 50%) = 11만원입니다. 하지만, 한도가 14만원이므로 실제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만원입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
- 한국전력의 사이버지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은 한국전력의 사이버지점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지점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내역조회에서 신청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 준비
- 사업자번호, 고객번호, 신청자 성명 등의 정보
신청서에는 사업자번호, 고객번호, 신청자 성명, 신청자 휴대폰번호, 기업명 (상호),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와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성명과 휴대폰번호는 한전에서 알림톡으로 접수 안내를 받은 고객의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기업명 (상호)와 대표자 성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손실보상이나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승인서류
신청서에는 손실보상이나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승인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손실보상 지급 승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경우,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 승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승인서류는 PDF, JPG, PNG, GIF 등의 형식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파일 용량은 10MB 이하로 제한됩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주의사항
- 감면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감면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정부의 행정명령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021년 3분기 (7월~9월) 기준 손실보상을 받은 소상공인과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받은 소상공인 고객 중 한전에서 알림톡으로 접수 안내를 받은 고객
- 전기요금 감면 신청 정보와 소상공인 확인정보가 정확한 고객
- 전기요금이나 연체료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청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허위로 조작하여 감면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을 납부할 수 있는 고객
- 향후 이사, 폐업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한전에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고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고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함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서는 감면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전이 수집하고, 이를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동의서에는 수집하는 정보의 항목, 목적, 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감면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동의서에 동의하더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동의철회 방법에 대한 안내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감면신청 조건과 방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신청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