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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신청방법과 혜택: 중증질환자를 위한 본인 부담률 경감 제도

by The Advocate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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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산정특례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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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정특례란 무엇인가?

산정특례의 정의와 대상 질환

산정특례란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비율로 진료비를 부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되며, 대상 질환은 2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희귀난치성질환
  • 만성신부전
  • 만성폐쇄성폐질환
  • 만성간염
  • 만성간경변
  • 간암
  • 간이식
  • 신이식
  • 골수이식
  • 장기이식
  • 인공호흡기
  • 인공신장
  • 인공심장
  • 인공관절
  • 인공심방조기
  • 인공심실조기
  • 인공심장판막

산정특례의 혜택과 적용 기간

산정특례의 혜택은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암의 경우에는 병원급에서 10%, 의원급에서 15%로 적용됩니다.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은 질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의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2.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방법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질환 확진 받기

산정특례를 신청하려면 먼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받아야 합니다. 확진을 받으려면 산정특례 질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어야 하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을 받으면 의사가 산정특례 질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해줍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제출하기

확진을 받은 후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와 질환 정보, 의료기관 정보, 의사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의료기관 신청 대행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결과 통보 받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등록 결과를 메일이나 알림톡으로 통보받습니다. 통보받은 날짜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만약 등록이 거절되거나 보류되었다면, 그 이유와 재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3. 산정특례를 이용하는 방법

진료 시 혜택 적용 받기

산정특례가 적용된 후에는 진료 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시에는 산정특례 질환임을 알려주고, 산정특례 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등록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카드나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증을 제시하면, 본인부담률이 낮은 비율로 진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일부 진료비는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코드 조회하기

산정특례 대상질병 코드는 산정특례 질환의 종류와 정도를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코드는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질환 확진 시에 알려주기도 하지만,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코드를 조회하면, 자신의 질환의 정도와 적용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범위와 한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문의 및 민원 접수하기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불만사항이 있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으며, 민원은 온라인 민원센터나 방문접수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정특례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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