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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 고정자산 매각의 회계와 세무

by The Advocate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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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이란 장기간 사용하거나 보유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으로, 토지, 건물, 기계, 차량,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고정자산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고정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또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자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의 매각은 회계와 세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고정자산 매각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정자산 매각의 개념과 종류, 회계처리 방법, 세무신고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정자산 매각의 개념과 종류

고정자산 매각이란?

고정자산 매각이란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정자산 매각은 사업의 수익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고정자산 매각의 수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수익: 고정자산의 매각수입
  • 비용: 고정자산의 원가(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고정자산 매각의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고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처분이익: 매각수입 - 원가
  • 처분손실: 원가 - 매각수입

고정자산 매각의 종류와 특징

고정자산 매각의 종류는 고정자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의 유형은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고정자산은 물리적인 형태가 있고,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되는 자산입니다. 무형고정자산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고,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같이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나타내는 자산입니다.

유형고정자산의 매각

유형고정자산의 매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형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없어지는 경우
  • 유형고정자산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경우
  • 유형고정자산의 기술이 구식화되거나 새로운 유형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 유형고정자산의 매각수입이 유형고정자산의 원가보다 높은 경우
  • 유형고정자산의 매각수입이 현금으로 필요한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매각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이루어지지만, 다른 자산과 교환하거나, 부채를 면제받거나, 주식이나 채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매각수입과 원가를 계산합니다.

무형고정자산의 매각

무형고정자산의 매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형고정자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무형고정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유용성이 떨어지는 경우
  • 무형고정자산의 매각수입이 무형고정자산의 원가보다 높은 경우
  • 무형고정자산의 매각수입이 현금으로 필요한 경우

무형고정자산의 매각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이루어지지만, 다른 자산과 교환하거나, 부채를 면제받거나, 주식이나 채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매각수입과 원가를 계산합니다.

2. 고정자산 매각의 회계처리 방법

고정자산 매각의 수익과 비용 계상

고정자산 매각의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합니다. 고정자산 매각의 수익은 매출로, 고정자산 매각의 비용은 판관비로 계상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억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3억원인 차량을 5억원에 매각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차량운반구 10억원
감가상각누계액 3억원
매출 5억원
고정자산처분원가 7억원

이때, 고정자산처분원가는 고정자산의 원가를 나타내는 계정으로, 고정자산 매각시에만 사용됩니다. 고정자산처분원가는 판관비의 하위계정으로 분류됩니다.

고정자산 매각의 분개 예시

차량 매각의 분개

차량 매각의 분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매각의 분개
차량운반구 10억원
감가상각누계액 3억원
매출 5억원
고정자산처분원가 7억원
  • 차량 매각의 손익계산서상 표시
매출 5억원
판관비
  고정자산처분원가 7억원
영업외수익
  차량 매각수익 5억원
영업외비용
  차량 매각손실 2억원

차량 매각의 경우, 매각수입이 원가보다 낮으므로, 영업외비용에 차량 매각손실을 계상합니다. 차량 매각손실은 매각수입과 원가의 차액인 2억원입니다.

컴퓨터 매각의 분개

컴퓨터 매각의 분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매각의 분개
컴퓨터운영구 2억원
감가상각누계액 1억원
매출 1.5억원
고정자산처분원가 1억원
  • 컴퓨터 매각의 손익계산서상 표시
매출 1.5억원
판관비
  고정자산처분원가 1억원
영업외수익
  컴퓨터 매각수익 1.5억원
영업외비용
  컴퓨터 매각손실 0.5억원

컴퓨터 매각의 경우, 매각수입이 원가보다 낮으므로, 영업외비용에 컴퓨터 매각손실을 계상합니다. 컴퓨터 매각손실은 매각수입과 원가의 차액인 0.5억원입니다.

3. 고정자산 매각의 세무신고 요령

고정자산 매각의 사업소득 인식

고정자산 매각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을 사업소득으로 인식하고,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는 양도가액을 수입금액란에, 장부가액을 대응원가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장부가액은 고정자산의 원가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억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3억원인 차량을 5억원에 매각했다면, 다음과 같이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수입금액
  차량 매각수입 5억원
대응원가
  차량 장부가액 7억원

고정자산 매각의 부가가치세 신고

고정자산 매각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고정자산의 매각수입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과세표준명세서의 수입금액제외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억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3억원인 차량을 5억원에 매각했다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작성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차량 매각수입 5억원
부가가치세
  차량 매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만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매각수입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매각수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고정자산을 현금으로 매각하는 경우
  • 고정자산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 고정자산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채를 면제받는 경우
  • 고정자산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주식이나 채권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각수입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각수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고정자산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 고정자산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부채를 면제받는 경우
  • 고정자산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식이나 채권을 받는 경우

이상으로 고정자산 매각의 회계와 세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은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중요한 업무이므로, 정확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이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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