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는 법인의 의사를 대표하고, 법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변경은 법인의 중요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변경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법인 대표이사 변경등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 대표이사 변경의 의미와 필요성
법인 대표이사란?
법인 대표이사란, 법인의 의사를 대표하고, 법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법인과 외부의 계약을 체결하며,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임되며, 법인의 이사회에 속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변경의 사유와 효과
법인 대표이사의 변경은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사임, 해임, 사망, 질병, 파산, 해외이주, 사업방향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변경은 법인의 의사표현과 사무관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으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의 신분증명이 어려워지고, 법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의 재산에 관한 행위가 무효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의 변경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기를 해야 합니다.
2.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필요한 서류
법인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법인등기신청서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법인등기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위임장
- 신청사항(법인 대표이사 변경등기)
- 신청사유(대표이사의 사임, 해임, 사망 등)
- 신청일자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인감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준비하기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임을 서면으로 표시한 서류입니다.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취임 승낙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취임 승낙자의 신분증 사본
- 취임 승낙자의 서명 또는 인감
- 취임 승낙일자
인감증명서는 법인의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의 진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
- 인감증명서의 발급기관
- 인감증명서의 발급번호
- 인감증명서의 발급목적
- 인감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인감의 모양과 크기
- 인감의 등록일자와 등록번호
정관 사본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주주 서면결의서 제출하기
정관 사본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서류입니다. 정관 사본은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관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법인의 명칭, 목적, 본점소재지
- 법인의 자본금,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의 발행방법
- 법인의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선임방법, 임기, 권한
- 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의 구성과 운영방법
-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배당, 손익처리
- 법인의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변경
-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주주 서면결의서는 법인의 주주들이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서류입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은 주주총회에서 작성하며, 주주 서면결의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한 경우 작성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주주 서면결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 또는 주주 서면결의의 일자, 장소, 시간
- 주주총회 또는 주주 서면결의의 의안(대표이사의 선임)
- 주주총회 또는 주주 서면결의의 참석자(주주의 성명, 주식의 수)
- 주주총회 또는 주주 서면결의의 의결결과(찬성, 반대, 기권의 수와 비율)
- 주주총회 또는 주주 서면결의의 서명 또는 인감
3.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필요한 절차
등록 면허세 납부하기
등록 면허세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등록 면허세는 법원에 납부하며, 납부 후에는 등록 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 면허세의 세율은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만원
- 자본금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0만원
- 자본금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20만원
- 자본금이 100억원 초과인 경우: 30만원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하기
등기신청 수수료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법원에 납부하며, 납부 후에는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의 금액은 1만원입니다.
전자 증명서 발급 받기
전자 증명서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완료한 후에, 법인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전자 증명서는 법원에서 발급받으며, USB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 증명서의 발급일자
- 전자 증명서의 발급기관
- 전자 증명서의 발급번호
- 전자 증명서의 발급목적
- 법인의 명칭, 목적, 본점소재지, 자본금,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의 발행방법
- 법인의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기, 권한
- 법인의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식의 수, 주식의 종류
- 법인의 정관 변경,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변경 등의 사항
법인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발급받으며, 전자 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신분증명이나 계약서 작성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변경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변경은 법인의 중요한 사항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