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떤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법인의 신원, 자본, 주식, 임원, 정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률상의 증명력이 있으며, 법인의 계약, 대출, 합병, 분할, 조직 변경 등의 업무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의와 종류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신원, 자본, 주식, 임원, 정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상의 증명력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등기부등본: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책임이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액으로 한정되는 법인입니다.
- 유한회사등기부등본: 유한회사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유한회사는 한정된 인원의 출자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출자자의 책임이 출자액으로 한정되는 법인입니다.
- 합명회사등기부등본: 합명회사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합명회사는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모든 합명사원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법인입니다.
- 합자회사등기부등본: 합자회사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합자회사는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일부 합자사원은 무한책임을, 일부 합자사원은 출자액으로 한정된 책임을 부담하는 법인입니다.
- 기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법인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기타 법인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교육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인, 어업협동조합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인, 신용협동조합법인, 상호보험협동조합법인, 방송통신협동조합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필요성과 활용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신원, 자본, 주식, 임원, 정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상의 증명력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업무에 필요한 서류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계약: 법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의 신원, 대표자, 대리인, 권한 등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의 대출: 법인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의 신용도, 자산, 부채, 재무상태 등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분할, 조직 변경: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되거나 조직을 변경할 때, 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의 등기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의 세무: 법인이 세무청에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때, 법인의 신고내역, 납부내역, 환급내역 등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의 소송: 법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소송에 관련될 때, 법인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은 법인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법인의 기본 정보
법인의 기본 정보에는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존립 기간 또는 해산 사유 등이 있습니다. 법인의 상호는 법인의 명칭으로, 법인의 유형을 나타내는 말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상호 뒤에 ‘(주)’ 또는 '주식회사’를 붙여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장소로, 법인의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인의 공고 방법은 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정관에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존립 기간은 법인이 설립된 날로부터 존립하는 기간으로, 법인의 정관에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해산 사유는 법인이 해산되는 사유로, 법인의 정관에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식 관련 정보
법인의 주식 관련 정보에는 법인의 목적, 자본금, 1주의 금액, 발행 주식수, 발행할 주식 총수 등이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으로, 법인의 정관에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이 설립할 때 주주들이 출자한 금액으로, 법인의 규모와 신용도를 나타냅니다. 1주의 금액은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주식의 액면가액이라고도 합니다. 발행 주식수는 법인이 실제로 발행한 주식의 수로, 법인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주식의 수입니다. 발행할 주식 총수는 법인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최대 수로, 법인의 정관에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 및 지점 정보
법인의 임원 및 지점 정보에는 법인의 임원, 명의 개서 대리인, 지점의 소재지 등이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법인을 대표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감사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등이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법인의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명의 개서 대리인은 법인의 임원이 아니지만 법인을 대표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법인의 정관에 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 개서 대리인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점은 법인의 본점 외에 다른 장소에 설치한 사무소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점의 소재지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정관 및 조직 변경 정보
법인의 정관 및 조직 변경 정보에는 법인의 정관에 정한 주식의 양도 승인, 주식 매수 선택권, 신주 인수권 부사채, 전환 사채, 이익 참가 부사채, 주식 소각, 감사 위원회 등의 규정과 법인의 합병, 분할, 조직 변경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 문서로, 법인의 유형,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 자본금, 주식의 종류와 수, 임원의 수와 선임 방법, 공고 방법, 결산일, 존립 기간 등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주주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정관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합병, 분할, 조직 변경 등은 법인의 구조나 유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인의 주주총회의 의결과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법인의 합병, 분할, 조직 변경 등의 사항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법인등기의 온라인 서비스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한 다양한 등기서류를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회원가입: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신분증, 휴대폰, 인터넷뱅킹 등의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습니다.
- 로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한 다양한 등기서류를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조회하려면 법인의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로 법인의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조회한 법인의 등기사항에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발급신청을 하면 발급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종류와 페이지 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입니다. 발급 수수료를 결제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및 결제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발급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종류와 페이지 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 수수료를 직접 입금하거나 실시간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번호와 입금액을 확인하고,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입금하거나 이체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통해 발급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결제번호와 입금액을 확인하고,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휴대폰: 휴대폰을 통해 발급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결제번호와 입금액을 확인하고,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휴대폰 결제는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관할 법원이나 지방법원 방문 방법
관할 법원이나 지방법원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는 법원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관할 법원이나 지방법원을 방문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방문: 관할 법원이나 지방법원의 등기부에 방문합니다. 등기부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한 다양한 등기서류를 관리하고 발급하는 부서입니다. 등기부의 위치는 법원의 홈페이지나 안내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등기부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발급신청서에는 법인의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종류와 수량, 발급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발급받는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발급신청서는 등기부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결제: 등기부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종류와 페이지 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수령: 등기부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수령합니다. 발급 수수료를 결제하면 등기부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바로 발급해줍니다.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은 인감이 찍힌 종이 문서로, 법률상의 증명력이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및 결제 방법
관할 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발급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종류와 페이지 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현금: 현금을 통해 발급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이용하려면 등기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과 함께 현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 카드: 카드를 통해 발급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이용하려면 등기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과 함께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등기부등본 기제사항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신원, 자본, 주식, 임원, 정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상의 증명력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