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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인터넷발급: 빠르고 편리하게 등본을 받아보자

by The Advocate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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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이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과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등본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매매, 상속, 결혼, 이혼, 취업, 입학, 재외국민 등록 등에 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발급받은 등본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등본 인터넷발급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등본 인터넷발급이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과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등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본 인터넷발급의 신청방법, 수수료, 장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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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본 인터넷발급이란?

등본 인터넷발급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과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정부24에서,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이고, 등기부등본은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 소제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과 등기부등본의 차이점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과 등기부등본은 다른 서류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혼인상태, 가족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본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로, 결혼, 이혼, 취업, 입학, 재외국민 등록 등에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본적, 출생지, 출생일시, 혼인일시, 혼인종료일시, 혼인종료사유, 가족관계변동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표 등본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로, 상속, 입양, 국적변경 등에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 강제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주택매매, 대출, 임대차, 분양, 공유, 공매 등에 필요합니다.

등본 인터넷발급의 장점과 단점

등본 인터넷발급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이고,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등본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법원의 영업시간이나 휴무일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본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즉,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본 인터넷발급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등본 인터넷발급을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발급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휴대폰 인증서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면 재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만료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출력물의 품질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본은 프린트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린트할 때는 프린터의 종류나 잉크의 상태에 따라 출력물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파일로 저장할 때는 파일의 용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등본 인터넷발급 신청방법

등본 인터넷발급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정부24에서,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에 로그인하는 방법

  •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발급형태와 수령방법 선택하기

  •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 발급’이라고 입력하고 첫 번째로 나오는 항목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발급형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반드시 '온라인발급 (본인출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완료 후, 발급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프린트하거나 파일로 저장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는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상단에 ‘등기열람/발급’ 또는 '열람/서면발급’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정보 입력하고 검색하기

  •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등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검색된 결과에서 원하는 등기부등본을 선택하고, ‘열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수료 결제하기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1건당 1,000원)
  • 결제완료 후,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프린트하거나 파일로 저장합니다.

3. 등본 인터넷발급 수수료

등본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과 등기부등본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이고, 등기부등본은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발급 (본인출력)은 무료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무료입니다. 즉,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문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편발송은 유료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우편으로 받으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1건당 800원입니다.
  • 우편발송을 선택하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건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즉,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등본의 건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3건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3,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 가능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이나 수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결제창에서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계좌이체로 결제하려면, 결제창에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등본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본 인터넷발급은 빠르고 편리하게 등본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과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이고, 등기부등본은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본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단, 인증서가 필요하고, 출력물의 품질이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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