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궁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1.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의 정의와 목적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고, 노후의 존엄과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역사와 발전
기초연금은 2008년 7월에 시행된 노인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소득인정액이 30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만 지급되었으며, 월 9만원에서 12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 7월에는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어, 소득인정액이 60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도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기초연금의 대상이 확대되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도 지급되었으며, 월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의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도 지급되고 있으며,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의 장점은 무엇인가?
기초연금의 금액과 지급방식
기초연금의 장점 중 하나는 기초연금의 금액과 지급방식입니다.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신청할 경우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5일에 은행계좌로 입금되므로,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므로,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의 금액이 국민연금의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만원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월 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세금과 복지혜택
기초연금의 장점 중 또 하나는 기초연금의 세금과 복지혜택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다른 복지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장애인복지, 장기요양보험, 교통할인, 문화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초연금의 자격요건과 신청시기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이하인 어르신
- 재산인정액이 2억원 이하인 어르신
소득인정액이란 어르신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인정액이란 어르신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과 재산의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2024년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인터넷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복지로 사이트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인터넷 신청을 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통합포털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을 위한 안내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화면 상단에 ‘복지서비스’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을 검색하거나, ‘노인복지’ 카테고리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하면, 기초연금에 대한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본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완료 화면이 나타나고,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