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금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정의와 선정 기준, 계산 방법과 금액,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정의와 선정 기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국가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대상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신청자와 혼인관계, 친족관계, 친양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 범위가 확대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매년 정부가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위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2,22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에서 일정한 공제를 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재산이란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보석 등의 가치를 말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계산 방법과 금액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금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이란 가구원 수와 지역별 생활비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에서 일정한 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생계급여액은 낮아집니다.
2024년에는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까지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이 얼마인지
2024년에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이 713,102원이고, 2인 가구는 1,178,435원, 3인 가구는 1,508,690원, 4인 가구는 1,833,572원, 5인 가구는 2,142,635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 생활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액은 713,102원 - 300,000원 = 413,102원이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가구원 명단, 가구원 동의서, 가구원 소득 및 재산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는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증, 소득 증빙서류, 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거주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음
신청서와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를 검색하시면, 신청서와 서류의 양식과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인쇄하거나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작성하신 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신 후,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과정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심사과정은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과정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생계급여의 승인 여부와 금액을 통보합니다. 생계급여는 신청자의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국가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계산 방법, 신청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신청하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할 것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