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요와 목적, 유형별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요와 목적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구직자급여제도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가 있었는데, 이 두 제도를 통합하고 개선한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구직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과 효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은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는 것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이란 가구소득이 낮거나, 장기간 구직중인 사람, 청년,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취업의 동기와 기회가 증가하고, 취업 후에도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률과 재취업률이 높아지고,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와 복지에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
1유형: 구직촉진수당
자격 요건
1유형은 15~69세 구직자 가운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가구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취업 경험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유형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하고,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매월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취업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구직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취업관련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포함합니다.
2유형: 취업 활동비용
자격 요건
2유형은 18~34세 청년이나 35~69세 구직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 계층에 속하는 사람
특정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취업준비생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수료자
- 취업성공패키지 수료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실패자
- 취업성공패키지 수료 후 6개월 이내 재구직자
- 취업성공패키지 수료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성공자
가구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2유형은 취업 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활동비용은 취업에 필요한 교통비, 면접비,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등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취업 활동비용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취업상담, 취업교육, 취업정보, 취업박람회, 취업연계 등이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횟수와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활동비용은 매월 신청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센터는 전국에 140여개가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업센터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취업경험증명서
- 특정계층증명서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지원받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해야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연계형 교육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입니다.
- 구직수당이나 취업 활동비용을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지 않거나, 취업 후에 취업센터에 통보하지 않거나, 취업 후에도 구직수당이나 취업 활동비용을 계속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구직수당이나 취업 활동비용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이나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취업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후에도 변동사항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의 기회와 동기를 제공하고,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