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면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경력증명서 발급거부의 의미와 법적 근거, 원인과 대처방법,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과 신청서 작성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력증명서 발급거부의 의미와 법적 근거
경력증명서란 무엇인가?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무내용, 퇴직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거나 국민연금을 받거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와 기간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와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르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30일 이상 근무한 자는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이면 언제든지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경력증명서 발급거부의 원인과 대처방법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취업의 목적이 아닌 발급의 경우: 경력증명서는 재취업을 위한 목적으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취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조활동을 하거나 등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나 출퇴근기록 등이 있습니다.
-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하기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정정하도록 권고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소송을 준비하기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정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과 신청서 작성 팁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 현장제출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중앙부처 (퇴직자) 및 지방자치단체 경력증명만 가능하며, e-사람 독립망 운영기관은 퇴직자 경력증명서를 온라인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청은 퇴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FAX, 우편, 전화, 현장제출 신청은 퇴직자 본인이나 위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신청서의 구성과 구비서류
신청서의 기본 정보 입력하기
경력증명서 신청서는 신청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받을 경력증명서의 수량과 용도, 발송방법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경력 내용 작성하기
경력증명서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경력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근무한 회사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근무기간, 직위, 직무내용, 퇴직사유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기간이나 직무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거부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재취업을 위한 중요한 문서이므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와 기간,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의 대처방법,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과 신청서 작성 팁 등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