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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및 필요한 경우

by The Advocate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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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변경,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지방세청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24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몇 분 안에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받은 지방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이나 보관방법, 재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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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지방세완납증명서란?

- 지방세완납증명서의 정의와 종류

지방세완납증명서란 지방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기간, 납부금액, 납부일자 등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 종합지방세완납증명서: 일반지방세완납증명서와 달리 지방세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지방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변경,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지방세미납부증명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변경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장의 주소나 업종 등을 변경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는 종합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지방세완납증명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과 거래할 때는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을 신청하거나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등입니다. 이때는 일반지방세완납증명서나 종합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요구받는 기관이나 업무에 따라 발급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방법

정부24 사이트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는 개인사업자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및 서비스 신청 절차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합니다.
  3. 발급하기를 클릭하고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지방세완납증명서의 종류, 발급기간, 발급사유, 수령방법 등을 선택하거나 작성합니다.
  4.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출력, 우편발송, 휴대폰문자, 이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발급내역 확인 및 출력 방법

  1. 서비스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출력하기를 클릭합니다. 처리상태가 완료된 경우에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출력하기를 클릭하면 지방세완납증명서가 PDF 파일로 다운로드됩니다. PDF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고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에서 발급받는 방법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정부24 사이트와 동일한 서비스를 휴대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는 개인사업자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앱 설치 및 로그인 방법

  1.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검색하고 설치합니다.
  2. 정부24 앱을 실행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및 발급내역 확인 방법

  1. 홈화면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선택하거나 검색합니다.
  2. 발급하기를 선택하고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지방세완납증명서의 종류, 발급기간, 발급사유, 수령방법 등을 선택하거나 작성합니다.
  3.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출력, 우편발송, 휴대폰문자, 이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출력하기를 선택합니다. 처리상태가 완료된 경우에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출력하기를 선택하면 지방세완납증명서가 PDF 파일로 다운로드됩니다. PDF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고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주의사항

- 발급받은 지방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

발급받은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일정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기관이나 업무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지방세완납증명서는 무효로 간주되므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발급받은 지방세완납증명서의 보관 및 관리 방법

* 분실 및 훼손된 경우 재발급 방법

발급받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을 받으려면 정부24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서비스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발급받은 지방세완납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발급은 무료로 가능하며, 수령방법은 처음과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위조 및 변조된 경우 법적 책임

발급받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제출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발급하거나 제공하는 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절대로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말고, 정확하고 진실한 내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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