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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발급: 간편, 안전한 방법

by The Advocate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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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수취에 관한 거래내용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교환하는 영수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전자서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념과 필요성, 공인인증서의 종류와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주의사항과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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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의와 장점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수취에 관한 거래내용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교환하는 영수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발급, 보관, 관리가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세무신고가 간편하고 정확해집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위조나 변조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종류와 발급대상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전자세금계산서: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공급자가 발급하고, 수취자가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간이전자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공급자가 발급하고, 수취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영세율과세품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공급자가 발급하고, 수취자가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된 자

2.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는가?

공인인증서의 정의와 필요성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전자서명입니다. 공인인증서는 개인정보와 공개키가 들어있는 파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고 관리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수취자의 전자서명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세청과의 통신을 보안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종류와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사업자범용: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가 발급받는 공인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승인, 홈택스 로그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용: 은행계좌에 등록된 예금주가 발급받는 공인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승인,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SP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가 발급받는 공인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승인, ASP 시스템 로그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의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하면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3. [발급신청] 탭에서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발급할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거래정보를 입력합니다.
  5.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6. [발급완료] 탭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이메일발송]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ASP 또는 ERP 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하면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ASP 또는 ERP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ASP/ERP]을 선택합니다.
  2. [ASP/ERP] 탭에서 [ASP/ERP 시스템 이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ASP 또는 ERP 시스템을 선택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4. 발급할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거래정보를 입력합니다.
  5.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6.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이메일발송]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기타 발급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ARS 이용 또는 세무서 대리발급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화 ARS 이용은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 후 전화ARS(Tel. :126-1-2-2)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대리발급은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ARS 이용
    1.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합니다.
    2. 전화ARS(Tel. :126-1-2-2)에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발급신청합니다.
    3.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이메일발송]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 세무서 대리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2.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신청합니다.
    3.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이메일발송]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주의사항과 팁

공인인증서의 수수료와 갱신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의 수수료는 연 4,4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므로 만료 기한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공인인증서의 갱신은 홈택스 또는 ASP/ERP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수수료와 갱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보관과 조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또는 ASP/ERP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보관과 조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과 취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에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은 발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발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과 취소는 홈택스 또는 ASP/ERP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과 취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무료, 간편, 안전한 방법으로 사업자간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의 종류와 발급방법, 수수료와 갱신, 보관과 조회, 수정과 취소 등에 대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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