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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by The Advocate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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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지급 기준과 금액,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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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부양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교육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

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기타요건으로 구분됩니다. 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 기타요건: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자녀가 2명인 가구의 경우,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부양자녀의 연령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7세 미만: 만 6세 이하
  • 7세 이상 13세 미만: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 13세 이상 18세 미만: 만 13세 이상 만 17세 이하

부양자녀의 연령별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세 미만: 80만 원
  • 7세 이상 13세 미만: 60만 원
  • 13세 이상 18세 미만: 40만 원

예를 들어, 부양자녀가 2명인 가구에서 한 명이 7세 미만이고, 한 명이 7세 이상 13세 미만이라면, 지급 금액은 80만 원 + 60만 원 = 140만 원이 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손택스 어플을 이용한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손택스 어플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세무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하기 메뉴를 터치합니다.
  •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안내 대상자 여부와 미안내 사유를 확인합니다.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뿐만 아니라, 신청 가능 금액, 신청 방법, 신청 결과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어플은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손택스 어플에서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세무 서비스로, 다양한 세무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미안내사유)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안내 대상자 여부와 미안내 사유를 확인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뿐만 아니라, 신청 가능 금액, 신청 방법, 신청 결과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손택스 어플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손택스 어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과 방법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면,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방법은 손택스 어플과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
    •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정기신청] 하기 메뉴를 터치합니다.
    •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정기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신청자와 부양자녀의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 소득증빙서류: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재산증빙서류: 신청자와 가구원의 재산세 고지서 또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부양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손택스 어플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한 금액이 신청 가능 금액보다 적거나, 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자가 세무조사 대상자인 경우, 국세청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통보한 기한 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승인된 경우, 지정된 계좌로 자녀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입금 예정일은 6월 30일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흔히 하는 실수와 해결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시 흔히 하는 실수와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가능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신청 가능 금액은 부양자녀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금액보다 적게 입력하면, 신청한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신청 가능 금액보다 많이 입력하면, 신청 가능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 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와 부양자녀의 개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가구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급 금액이 감액되거나,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경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정확하고 최신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경우, 국세청에서 통보한 기한 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부양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신청 가능 금액, 신청 내용, 신청 서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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